[헤럴드광장] 기(技)정학 시대, 간첩죄 범위 확대 이유

얼마 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곡면합착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국내의 한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와 임직원에 대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의 디스플레이업체 BOE를 상대로 OLED 특허 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산업기술이 빈번하게 유출되는 사이 중소형 OLED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2021년 60%로 하락한 데 이어 올 1분기 50%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BOE의 점유율은 19.2%로 전 분기보다 5.9% 급성장하며 2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BOE가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키워왔다는 점이다. BOE는 지난 2002년에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한 LCD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하며 LCD사업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이후 4년 뒤 BOE는 하이디스를 돌연 부도 처리하고 한국의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중국 현지에 LCD 공장을 새로 지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OE는 하이디스와 전산망을 통합해 기술을 모두 열람했으며, 4000건이 넘는 기술자료가 중국으로 유출됐다. 현재 BOE는 전체 디스플레이시장에서 3년째 점유율 1위다.

산업기술 보호는 최근 미-중 갈등으로 대변되는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또다시 도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의 잇따른 기술 유출과 기(技)정학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타 국가에 비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범죄수익 환수 역시 유명무실하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그러나 수십조원에 달하는 범죄 규모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33건 중 87.8%가 무죄(60.6%), 집행유예(27.2%)가 선고됐다. 징역형은 단 2건뿐이다.

반면 일찍부터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심각성을 파악한 해외 국가들은 경쟁국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 3월에 이어 지난달 28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루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다.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과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정과 같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어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경쟁력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국가 중요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계류된 상태다.

기술이 곧 안보가 되고, 갈수록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산업 트렌드에 걸맞게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바란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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