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21일 표결 처리"(종합)

한덕수 "제가 언급할 사항 아냐…국회 절차 지켜볼 것"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서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이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 운영 또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전 정권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개각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보여준 총리의 태도는 함량 미달 그 자체였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전쟁하듯 도발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 의석수(168석)로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단독 의결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처리된 사례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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