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21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

"국정 혼란에 책임…내각 전면 쇄신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18일째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서영교(왼쪽), 고민정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대통령실 발언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10분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고, 국가가 경직됐다"며 "민주주의와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런 시점에 총리를 포함해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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