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21일 표결 처리"

한덕수 "제가 언급할 사항 아냐…국회 절차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의결한 대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잘) 추천하지 못하고,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대통령이 수용해서 내각을 쇄신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 의석수(168석)로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단독 의결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처리된 사례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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