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째 기름값 고공행진... 유류세 연장 검토 '세수 부족 딜레마'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정류장 뒤에 세워진 주유소 유가정보 게시판. 2023.9.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휘발유·경유등 소비자 제품 가격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10% 뛰며 배럴당 90달러선을 넘어선 영향이다. 이 추세라면 추석 연휴 전후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00원, 경유 가격은 1700원 선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기름값 부담을 억누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장기간 이어오고 있는데 세수 부담도 적지 않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70.2원, 경유 가격은 1669.1원이다. 주간 기준으로도 10주 연속 오름세다.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오른 리터당 1759.6원, 경유는 14.7원 상승한 1655.3원으로 집계됐다.

기름값 상승은 국제유가가 크게 치솟은 영향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거래가격은 15일 기준 배럴당 93.56달러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달 전(8월 16일 85.68달러)과 비교해선 9.6% 뛰었다.

국제유가 상승분은 통상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추석 연휴 전후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경유 가격이 17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

기름값 부담이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름값 부담에 대응, 10월 말까지 적용된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 37%)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민생 점검 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조치의 운용 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파른 기름값 상승세를 의식했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에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20%)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5월 30%, 7월 37% 등으로 인하폭을 조정해왔다. 연말까지 추가 연장되면 유류세 인하 기간은 2년을 넘기게 된다.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로 국제유가를 지목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으니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수 여건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까지 약 8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휘발유와 경유가 20%씩만 인하되더라도 매달 약 4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올해 세수 손실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안(400조5000억원) 대비 60조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33조원 넘게 줄어든 367조원 수준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