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개 단체, 교사집회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

교원 단체, 호소문 발표…"1호 법안으로 처리" 촉구
정서위기 학생 지원책 법제화 촉구…인력 지원 요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교원 6개 단체는 16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9차 교사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6개 단체는 국회에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해 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치료 지원 등을 학교와 교육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9차 교사 집회와 관련해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돼 교사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여당과 국회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 많은 교사들이 속상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과 국회가 하루속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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