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규하는 교단…이주호 “교원평가 유예하고 수당 대폭 인상”

“제대로 된 교원평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 수렴”
“담임·보직 수당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5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능력 개발 평가(교원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수 년째 동결된 교사 수당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 여부는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개선,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면 재설계해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아 재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사 능력 진단 평가다. 해당 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등이 반영된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제출해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이에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올해 교원평가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교권추락 사태가 불거지며 교사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평가 유예 결정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정당과 협의해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지난 2016년 11만원에서 인상된 지 8년 째 동결되고 있다.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2003년 이래 21년 째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