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낮게 입력하고 표본 갈아엎기도

조작증거 덮으려 연이어 거짓말
민간 통계와 차이 점점 커지자
표본 늘리고 '재설계' 앞당겨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압력을 받자 조사된 표본 아파트 가격을 처음부터 낮게 입력하거나, 전국에서 집계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춰 보고했다. 나중에는 표본조사를 아예 중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적당한 값을 만들어 보고하는 지경에까지 갔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통계가 엉망이 되면서 부동산원과 민간 기관인 KB부동산·부동산114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 추이는 점점 달라졌다. 예를 들어 부동산원의 월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9·13대책이 발표된 2018년 9월 108.4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는 2019년 4월 107.3으로 1% 떨어졌다. 반면 KB부동산은 같은 기간 111.7에서 113.8로 오히려 1.9%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집값 동향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시 7400개였던 표본을 1만6000개로 늘려 표본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표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통계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 1월과 2020년 1월 또 통계 조작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번 거짓말하니 이를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이다.

표본 가격 현실화를 통한 조작은 간단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전용면적 150㎡)는 2019년 1월 2주 차 표본 가격을 27억원으로 입력한 후 전기(1월 1주 차) 표본 가격 23억4000만원을 27억원으로 수정해 변동률을 0%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에도 통계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표본을 3만2000개까지 늘리고 전면 교체했다. 재설계 주기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당겼다. 2021년 7월 이른바 '표본 재설계' 작업이다. 청와대가 주택 통계를 신표본으로 공표하고 개선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주중 조사가 폐지될 때까지 신표본 변동률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