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4년만에 파업 D-1.. 철도대란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달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고속철도(SRT) 노선 확대에 반발해 14일 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철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 4년 만에 파업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철도노조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에스알(SR)이 운영하는 SRT는 지난 1일부터 노선이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다.

또 노조는 현재 80%만 전환된 4조2교대를 나머지 20%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이달 현안협의, 1·2차 조정회의를 실시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KTX 평소 70% 수준 확보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이날 부터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키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서울 1·3·4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대중 교통을 늘리고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버스 등도 투입한다.

특히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다.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열차를 이용하려는 많은 분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신만을 키우는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열차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로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20일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달 25일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