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빨간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9000건 돌파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7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분주히 운반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7월까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창구에 접수된 건수가 9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건수는 9004건"이라며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관세 당국은 지난해 10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만9097건인 반면 올해 7월까지 재발급 건수는 18만9351건으로 지난해보다 3.9배 증가했다.

특히 재발급 건수는 올해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양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부정수입 등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었던 만큼 관세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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