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9천건↑...해외직구 위협

2022년 1565건에서 올 7개월 간 5.8배나 급증
양경숙 의원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도용 대책마련 서둘러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9000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구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창구로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가 9004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한해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 대비 약 5.8배 급증한 수치로 최근 늘어나는 해외직구의 안정성이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양 의원측 설명이다.

사용정지된 고유부호도 2021년 5836건에서 지난해 7962건, 올해는 7월 기준 3만3616건으로 급증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증가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해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만9097건인 데에 반해 올 7월까지의 재발급 건수는 18만9351건으로 3.9배나 증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키 위해 사용되며 관세당국이 개인별 구매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시급한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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