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쌓여 있다./김창길기자
올 들어 7월까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90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과 비교해 약 5.8배 증가한 규모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통관을 관리한다. 최근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피해 사례가 늘자 당국은 지난해 10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8만9351건(7월 기준)으로 지난해(4만9097건)에 비해 3.9배 늘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발급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 의원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된 만큼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