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생기부 기재` 놓고 대립각… 교총 "외국은 기록, 경각심 줘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여야 교육위원 사이엔 여전히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여부가 쟁점이다. 13일 법안심사소위 때까지 절충점을 찾을지는 알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내가 동료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한다"며 "과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 '기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그만큼 생기부 기재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려워한다는 얘기"라며 "제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주장을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가해자 중심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며 "자꾸 소송 소송 이야기하는데 이미 학폭 소송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징계 건수 대비 소송 건수 비율은 1%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또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판단사례위원회라는 건 실효적 신속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생기부 기재와 관련 "2012년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해부터 갑자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이게 작년에는 거의 900건까지 이르렀다"며 "선생님들이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서 괴로워서 힘든데 교권 침해까지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더 큰 혹을 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계적으로 보면 생기부 기재하고 나서 학폭이 줄었어야 되지만, 학폭은 계속 늘어났다"며 이것이 학폭을 제어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학교가 소송 전쟁판이 돼버리고 학폭 전담 로펌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이미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며 "독립적인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본부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외국에서는 학생들이 교권침해로 징계받는 사안을 기록하는 데 우리나라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중대한 교권침해에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늘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여야 합의로 학교에 속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청으로 넘길 것"이라며 "학교가 직접 소송의 장이 되는 사안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