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요금, 해외보다 저렴한 편…단말기 값과 분리 고지해야"

김영식 의원 주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
김용재 외대 교수, '통신환경 유사' 10개국 요금 수준 비교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2021.5.287/뉴스1

한국 통신요금, 미·일 등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절대 가격은 물론 각국의 임금 대비 통신비의 비중도 '비교적 부담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통신비가 비싸다'는 대중적 인식이 주로 단말기 가격에서 기인하는 만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비용을 분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미국·스웨덴·스페인·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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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 10개국 중 7~8위…임금 고려해도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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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5G 이동통신의 경우 10GB 요금제가 가장 비싼 곳은 일본(9만2000원)이었고, 한국은 3만7000원으로 10개국 중 7번째였다. 한국보다 싼 곳은 영국(2만6000원)과 프랑스·스페인(2만2000원) 등 3개국이었다. 데이터 무제한의 경우 독일·캐나다가 11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한국은 6만원으로 8번째, 스페인(5만2000원)과 영국(4만7000원)이 우리보다 무제한 요금제가 저렴했다.

절대 가격뿐만 아니라 각국 이용자가 통신비에 느끼는 실질적 부담도 중간 이하였다. 각국의 하루 평균 임금 대비 통신요금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10GB 요금제는 10개국 평균 18.1%, 30GB는 21.7%, 81GB는 26.3%, 무제한은 31.8%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10GB(17.8%)와 30GB(21.2%)로 평균과 비슷했고, 81GB(23.3%)와 무제한(28.9%)은 다소 저렴한 편이었다.

아울러 이동통신(3회선 기준)과 초고속인터넷(100MB)의 결합 시 한국의 요금은 12만6000원으로 10개국 중 7번째였다. 캐나다(31만1000원), 일본(26만5000원), 미국(23만5000원), 호주(22만3000원), 독일(13만7000원), 영국(13만6000원)이 한국보다 비쌌고, 더 저렴한 국가는 스페인(12만5000원), 스웨덴(11만8000원), 프랑스(8만4000원) 등 3곳이었다.

김용재 교수는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시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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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비싼데 애먼 통신비 '뭇매'…분리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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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 통신요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단말기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용재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선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비싸거나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의 분리 고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훈 경희대 교수 역시 "우리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반영된 것"이라며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와 시민 대상의 정책 홍보에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과 단말기가 결합 판매되는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하면, '단말기 가격 제외 시 우리 통신요금이 해외보다 저렴하다'는 얘기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그럼에도 "단말기와 통신의 분리로 공시지원금·보조금 등 복잡성이 초래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단말기 가격이 요금 상승률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며 "중고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