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김서연 2023. 9.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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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최조 입주 시기가 당초보다 1~2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 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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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개발 예정지 일대 전경.

[파이낸셜뉴스]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최조 입주 시기가 당초보다 1~2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까지 줄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1~2년 이상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최초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상반기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2027년 하반기 부천대장, 고양창릉이다. 인천계양은 2026년 하반기다. 특히 인천계양의 경우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026년 상반기로 한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20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됐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000가구, 착공은 약 9만2500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6월 들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 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미지수다.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0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 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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