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착공 반토막…"공급대책에 브릿지론 등 민간활성화 담겨야"

오는 20~25일께 대책 발표 예고
금융 지원, 비금융 규제 완화 병행
민간 공급 수주 위축 풀 대책 담겨야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를 병행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앞당길 대책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잿값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이슈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정부 의지만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시장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3년 뒤 주택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공급 관련 선행지표들이 급감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5855건)보다 29.9% 줄었다. 착공실적은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누적 주택 착공 실적은 10만2299건으로 전년 동기(22만3082건) 대비 54.1%나 급감했다. 주택 공급 문제가 현실화하고 이를 우려한 불안심리가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비주택 규제 완화, 건설사 인센티브 확대, 공사비 조정 현실화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다. 오피스텔·단독·다가구·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로 집을 짓지 않고도 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 검토, 리츠 활용 미분양 주택 매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담길지 주목된다. 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재초환 완화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 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1년째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나와도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의 공급 부족 현상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부동산 PF 부실, 미분양 확산 등으로 인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수주 의지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직 발표 전인 공급대책의 효과를 논하긴 일러 보이지만 최근 청약열기가 공급자들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대책의 수준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주체의 심리 위축이 완화되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주체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택 공급 부족에 경고음만 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정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은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정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안만 부추길 수 있다"며 "공공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인 만큼 민간 공급주체 수주를 유도하는 브릿지론 연장 독려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