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동주택용지 전매, 전반허용 아니다"

정부, '수단 총동원' 공공주택 발주부터 정상화 목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금 금융 쪽과 그다음 인허가라든지, 청약이나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다. (그러나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전반적으로 푼다는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공급난 관련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전날 공급난 대책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이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건설사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 관련, 원 장관은 올해 6월 자신의 SNS 계정에 "정말 화가 난다"며 A건설사의 과거 벌떼입찰 건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A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발언했던터라 이번 공급대책으로 거론된 안건이 '전면 허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 장관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한다든지, 계열사끼리 전매하는 걸 허용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논의들이 진행되다 보니 (공동주택)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우리의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비상 단계' 상황인 현재의 공급위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긴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4분기 중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원 장관은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좋은 토지를 보유했지만 인허가나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