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추진 중단…“경기도 보조금 미편성”

도비 매칭분 미편성 통보…시, 자체 예산 2분기 분 30% 지급
조례 폐지해 내년부터 지급 안 해…폐지 시기 당겨질 수도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통보해 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비는 70%를 경기도,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올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5200만원을 확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비 매칭분(70%)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시 예산 23억6700만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통보했고 시는 3분기 접수를 중단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올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에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8500만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지급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도 같은 날 오후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을 교부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18 대 16으로 가결했다.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18명) 찬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원(16명) 반대했다.

폐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경기도가 추경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올해 지급액을 편성하지 않으면 올 3분기부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시책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폐지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처음 도입된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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