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해병대 전 수사단장 강제구인되면서 건넨 한마디 [이슈+]

“제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 이 사건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강제구인되기 전 했던 말이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두하려다 출입 방식을 두고 대치하다 강제구인됐다. 박 전 단장은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현장을 찾은 야당 의원을 향해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뉴시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군사법원을 나오면서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이례적이라 군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만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며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는 오늘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 만약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