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전관예우, 근본적 원인 아냐… 무리한 공급정책 탓”

LH 노조가 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공급 강요와 인력 부족을 꼽았다.

1일 오후 2시 LH 노조는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것에 있다”며 “누작 공공주택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 등 사회 현안은 LH가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가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5조2000억원이었던 LH의 사업비는 지난해 33조2000억원까지 폭증했다. 그러나 207년부터 20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증원 요청은 묵살됐고, 381명만이 반영됐다.

노조는 “LH는 법상 감도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간 최대 3만2000가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기간 단축 압박과 설계기간 부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르면 기본설계에는 약 8개월이 걸리지만, 현재는 4~5개월만에 끝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LH와 국토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설계, 감리업체 계약취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는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가구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지금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도 못댄다”고 말했다.

노조는 “계약중단과 취소로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조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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