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30→50㎞/h, 하루만에 없던 일로

전국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번복
경찰 내부서도 “전국 도입 장시간 걸릴 듯”

경찰이 내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국제신문 지난 29일 온라인 보도) 발표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현장에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경찰청은 지난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어린이 보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경찰이 우선 운영하겠다는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초 미산초 부일초 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라 다음 달 1일부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전국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전국 스쿨존에 이를 도입하려면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