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counterspy mission to the spy agency (KOR)

2023. 8. 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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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검찰과 경찰의 공안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근거로 삼은 안보(대공) 분야의 '수사조정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결정의 후속조치다.

국정원이 아무리 경찰을 뒷받침해도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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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must think about returning the espionage investigation to the skilled NIS so that police can better concentrate on their primary duty of protecting civilians.

A presidential decree adjusting the rol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 investigating espionage activities in Korea will take effect on Oct. 2. The adjustments follow the enactment of the revised NIS Act in December 2020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transfer the spy agency’s investigative authority to the police.

Under the new revisions, the police must “listen to the opinion of the NIS chief” instead of “receiving coordination from the NIS chief,” as specified in the current provision, when dealing with suspected treason, insurgency, acting in favor of the enemy, leaking military secrets, abuse of secret codes or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presidential decree has fine-tuned the NIS Act, while transferring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espionage activities so it can better support investigations by the police.

In other word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will be transferred to the police as scheduled, but cases on spy activities cannot go well without help from the top spy agency. That’s why the revision to the presidential decree still maintains the clause requiring supervision of the NIS chief when interrogating a spy suspect. On its website, the NIS defined its strengthened capability to investigate espionage activities as its primary tasks. To reinforce the capabilities, the NIS plans to act as the hub in the cooperative network and enhance its ability to respond to North Korea’s evolving campaign against South Korea. But how can it serve as the hub after transferring its investigative authority to the police? That does not make sense.

Regardless of the spy agency’s backing, police’s capabilities in reining in espionage activities remain questionable. The NIS’s counterespionage activities had been based on a persistent intelligence buildup, rich experience, and various networks at home and abroad. The police will have to go through trials and errors regardless of help from the spy agency. Police internally have been worried about the transfer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e NIS has indicted figures related to pro-North Korea activities last year as a result of its devoted time and resources. Espionage-related crimes can shape our national fate. We cannot afford confusion and trials until police accumulates experience.

Police have lately been focused on containing random and targeted crimes. President Yoon Suk Yeol emphasized the primary role of the police is the protection of public security. The police are readying an organizational reshuffle to bolster their public security role. It even considered reviving the scrapped conscripted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must think about returning the espionage investigation to the skilled NIS so that police can better concentrate on their primary duty of protecting civilians.

경찰은 치안 전념,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존치가 맞다

국정원, "대공수사 조정권 축소" 규정 입법예고전문성·여력 부족한 경찰은 민생치안 집중해야

국가정보원이 검찰과 경찰의 공안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근거로 삼은 안보(대공) 분야의 ‘수사조정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결정의 후속조치다.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을 예고한 이 개정안은 경찰이 내란·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국보법위반 등 공안사법의 신병을 처리하거나(8조 1항) 공안사법의 공소를 보류할 때(9조 1항)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현재의 조항을 “의견을 듣는다”로 수정한 게 핵심이다.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맞게 하위규정을 손질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의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돕겠다는 게 국정원이 밝힌 개정사유다.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지만, 국정원 도움 없이는 대공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뜻도 된다. 국정원이 규정을 손질하면서도 “정보사범을 신문할 때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8조2항)을 존치시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국정원은 홈페이지에 ”대공수사 역량강화“를 주요업무로 소개했다. 정보수집 역량강화를 비롯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관문(Hub) 역할, 북한의 진화하는 대남공작 대응 등이 그 세부내용이다. 그러나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경찰에 넘겨주면서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

국정원이 아무리 경찰을 뒷받침해도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간 국정원이 해온 정보수집과 풍부한 경험, 예산,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발견’이 대공수사의 핵심인데 국정원의 조력만으론 경찰의 시행착오가 불보듯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대공수사권 이전을 우려하거나 마냥 환영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한길회, 민중자주통일전위,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의 결과다. 공안범죄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수사권 이양에 따른 혼란이나 경찰의 경험을 축적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경찰의 본연업무는 치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치안업무 중심으로 경찰조직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무경찰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검토까지 한다. 다시 말해 경찰이 민생치안만으로도 벅차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경찰은 윤대통령의 말대로 민생치안 업무에 집중해 국민불안을 덜어주고, 대공수사권은 ‘프로선수’인 국정원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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