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고용부, 노조지원·실업급여 칼꺼냈다…3.9% 삭감

올해보다 3.9% 감소한 33조6039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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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정부의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 지원금은 사실상 폐지된다.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보다 3.9%(1조3466억원) 감소한 33조6039억원이다. 고용부 예산은 지난해 36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선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한다. 노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다.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개선한다.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육성해 왔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보다는 지원금을 타내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인건비 등 직접 지원 대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해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보다 많이 받아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한다.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이고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절감한 예산은 노동개혁 추진 등에 집중 투입한다.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올해 296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늘린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도 늘려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구직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째에는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만4000명, 관련 예산은 483억원이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연장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개월을 추가 부여해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자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린다.

한편 고용부를 비롯해 전 부처의 내년도 일자리 분야 사업 예산은 29조3088억원이다. 올해(30조3672억원)보다 3.5%(1조584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는 유사·중복 또는 성과저조 사업을 감축한다. 다만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집중 투자한다. 올해 88만명에서 내년 103만명으로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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