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부조 삭감···노동단체 지원금도 ‘싹둑’[2024예산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실업부조 등 노동 약자 대상 고용서비스 예산을 감축했다. 또 다른 노동약자인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원 대책도 원·하청의 자율에 맡겨진 ‘상생협약’ 지원에 그쳤다. 대신 안전보건 투자 지원과 이주노동자 확대, 특수고용(특고)노동자 산업재해 적용,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노동단체 지원은 폐지·축소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보다 1조3466억원(3.9%) 줄었다. 노동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노동단체 등)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직자 고용서비스가 축소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업급여 지급체계를 개편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예산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였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경기 전망과 코로나19 회복 상황, 집행추이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예산은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줄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도 47만명에서 30만8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민간 거버넌스 지원도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 실현과 시장경쟁력을 평가해 선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단체 지원금도 폐지·축소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액 약 44억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의 고용 지원 예산은 증액됐다. ‘빈 일자리(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6개월 간 200만원)을 483억원 신설했고,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예산도 24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58억원 증액했고, 중장년 내일센터를 3개소 늘린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2억원 증액하면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2000명, 표준사업장을 25개소 늘려 172개소로 확대한다.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전속성 폐지’ 예산으로 472억원을 증액했다. 적용 직종 확대 예산도 468억원 늘렸다.

안전보건 투자 예산도 늘렸다. 중소기업 산재예방시설융자 지원을 올해 2563억원에서 내년 4586억원으로,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540억원에서 859억원으로 증액했다.

범정부적으로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 예산을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인력 유치 예산이 올해 1034억에서 내년 1637억원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24억원을 새로 들여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을 지원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 4000명에 대한 직무훈련 예산으로 162억을 신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편’의 주요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은 많지 않았다. 직무·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컨설팅 명목으로 75억원을 배정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책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신설했지만, 108억원을 들여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도 원·하청 자체 상생연대 형성 지원에 50억원을,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 시 컨설팅 비용 118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노총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며 “노동부 본연의 업무인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예산을 설계하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