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율성은 중국 국적의 혁명 음악가…왜, 무엇을 기념하는지 광주시가 답 내놔야”

"정율성은 중국 국적의 혁명 음악가...왜 공원을 조성해 무엇을 기념하는지 광주시가 답을 내놔야"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5명 흉상 이전 논란과는 사례 달라...尹 정부 잇단 이념 논쟁은 지지층 결속 의도"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년...제1 야당 대표 검찰 출석 장면 이제 그만 봐야"
"李 대표 영장 임박 관측 속 분당 보다 비대위 가능성↑... 9월 대정부 질문 끝날 때쯤 격동의 시기 시작"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0H2gW-H9YQ

“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광주시가 조성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뒤늦은 이념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난 25일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기념공원을 한 지자체에서 만든다고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저는 이것을 이념 논쟁으로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상식과 논리에 맞춰서 따져보면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정율성을 평가하고 혹은 사회주의 혁명론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고요. 저는 말 그대로 상식과 논리에 따라서 "현재의 어떤 사업들이 상식과 논리에 입각해 봤을 때 맞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분은 중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고요. 정뤼청이지요. 중국 발음으로. 국적은 중국인이고 중국인이기 이전에는 북한에 있었지요. 북한 국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북한에서 생활을 했고 거주를 했고, 정치적인 활동을 했고 북한 인민군에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북한에 가기 전에는 연변, 난징 등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 중국으로 이주한 것이 1936년인데요. 화순인지 광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출생해서 출국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을, 지금 중국 국적자를 광주광역시에서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념공원 조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기념하는가. 정뤼청의 무엇을 기념하는가. 첫 번째, 광주 사람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기념해야 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두 번째, 항일운동 활동을 기념하는 것인가? "만약에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설사 그것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뤼청의 항일운동 활동은 단 한 가지도 팩트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즉 "학교를 다니면서 노래를 만들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명확한 사실은 확인되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세 번째, 이 사람의 팔로군 활동을 기념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아니면 인민군 활동을 기념하는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북한에서 연안파 숙청될 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중국 돌아가서 문화대혁명 당시 활동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인가? 역시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유일하게 기념할만 한 것은 항일운동과 관련된 활동일 텐데 그와 관련해 객관적인 팩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광주시가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민주화운동이라고 했을 때 자유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구체적인 항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지요. 항거 행위가 중심입니다. 예컨대 "5.18 당시에 광주시에 있었다"고 다 5.18 유공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즉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활동을 했을 때 그분들을 5.18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이 분은 과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일제에 대한 항거 관련 증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유공자 서훈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 내에서도 증거가 없어서, 관련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했던 분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면 "이분의 무엇을 기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광주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념하는 방식 만약 기념이 불가피하다",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기념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는 항미원조 시기에 활동한 혁명적 음악가라고 되어 있는데 "항미원조라는 것은 미국의 침략을 중국이 방어하고 조선 즉 북한을 구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문구를 기념 시설에 쓴 담당 공무원은 징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북침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기념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기념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방식의 기념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혁명 음악가이기 때문에 기념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혁명입니까? 대한민국의 혁명입니까? 예컨대 4.19 혁명 관련자를 기념한다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중국 혁명과 북한 혁명 활동가를 기념한다? 그것은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가야", 광주시에서 주로 선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팔로군과 인민 해방군과 뭐 이런 것들을 작곡한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이렇게 하는데 보통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하면 어떤 특정 장르에 기념비적인 곡을 쓰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곡을 쓴 사람인데 팔로군 행진곡이 세계적인 음악인가요? 북한 인민군 행진가가 세계적인 음악인가요? "어떤 음악적 성취를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한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광주에 얼마나 올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적이 없지요. 저는 이런 논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상식과 논리적 타당성을 놓고 봤을 때 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한 지 제가 알기로 대략 8년이 됐고 실제로 관련 예산도 수십억 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광주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승용: 애초에 지역사회에서 정뤼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논의 과정 없이 그냥 광주 출신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스탈린이 1930년도에 핀란드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핀란드가 그 당시 국토의 10%를 잃었지만 지켜냈지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 국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핀란드에서 스탈린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것과 비유를 하자면 유사한 것일 수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설명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 윤주성: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청사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 시장도 어제 "항일 독립 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서 퇴출시키려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 오승용: 정뤼청과 홍범도는 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뤼청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역사적 사료도 없고요. 홍범도 같은 경우에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결국 이런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성립을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고 "독립 촉성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방 이후에 말 그대로 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만을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당연히 전자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왔고 또 직접적으로 독립 주최 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립운동 과정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회 세력을 기념하고 인정하고 또 정부의 어떤 수립 흐름 속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인 흐름인데 윤석열 정부는 있는 자원, 통합시켜야 될 자원을 지금 와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뤼청과 홍범도는 분명히 사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항일 무장 독립운동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또 성과인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 과연 어떤 득이 될까?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 물론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야기했듯이 홍범도가 코민테른 활동을 했고 또 공산당에 가입했고 또 자유시 참변 과정에서 상해파와 이르쿠츠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동휘가 중심이 된 상해파가 몰살되는 과정에서 "소련군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고 "대한민국 독립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과 정부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런 접근은 결국 도움이 되는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윤주성: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잇단 이런 이념 논쟁, 그 정치적 배경과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오승용: 간단한 논리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40%에 미달하는 30% 중후반대의 지지율인데요. "이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사실 내년 총선에 승리하고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책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지층을 최대한 강하게 결속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도파라든지 혹은 진보층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단단하게 30% 중반대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하기 위한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선거 정치공학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른 한 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라임 의혹과 관련해 다시 지금 민주당 관련 인사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인식시킴으로서 스윙보터들이 투표 참여할 의지를 잃도록 하는 이런 명확한 선거 전략 하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기 반환점에 섰는데요.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오승용: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외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1년 동안. 다 포괄적으로 사법 리스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민주당과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1년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 외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혁신위 활동, 혁신위를 출범시켜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혁신위가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기억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나마 그것도 당내에서 이견이 심하다는 정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1년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불운했던 1년이었다는 것이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그치면 다행일 수 있는데 국민적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제1 야당의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서 여당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혹은 그밖에 다른 방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빨리 돌파하고 벗어나는 것이 민주당의 다음 총선에서 수를 놓고 전략을 놓고 또 국가적으로도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네다섯 번 검찰청에 불려나가는 모습을 그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지난 토요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쇼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정말 중대한 이슈가 현안이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가려지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오염수 방류의 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승용: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과학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학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만 과학을 믿어야 되고 일본 어민들은 똑같이 일본 정부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일본 어민들이 과학을 모르는, 과학에 무지해서 그런 것인가. 똑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런 방류가 생계 위협을 초래하는 원인은 "결국은 오염수가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이것이 어민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 나아가 인접 국가의 국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IAEA가 일정한 삼중수소 양을 계속 측정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닷속에 방류되어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부작용을 낼지 IAEA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정부는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 일본 수산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이상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 이것을 국제 정치에서 인간 안보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건강과 생명에 대한 것은 인간 안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인간 안보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본 정부보다 더 낙관론에 입각해서 대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 한 발을 앞서서 국민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과학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의 심기,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해 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일부에서 비대위 불가피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승용: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봅니다. "시나리오가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다르겠지만 친명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은 현 체제로 선거를 치러서 이재명 체제로 공천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고 만약 이재명 대표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친명 주도의 비대위로 가서 친명 주도의 공천을 해서 총선을 치른다. 이것이 세 번째 이고. "만약 1과 2가 안 된다면 3은 당연히 분당을 각오하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일 것이고. 그다음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현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을 것이고요. "선거에 필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친명 중심의 비대위는 반대하겠지만 친명과 비명 혹은 비명이 주도하는 비대위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면 비명계 입장에서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분당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으로 비대위와 분당의 가능성이 플랜B와 플랜C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겠는가. 저는 비대위 쪽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그 비대위로 가는 가능성, 개연성은 높은데 "이것이 친명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친명과 비명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비대위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제3당이 출연하느냐" 혹은 "비대위 체제로 이 다음 총선을 치르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애초에 대북 송금을 병합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이화영 재판이 파행을 겪으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병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병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9월 대정부 질문이 끝날 때쯤 아마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 시기부터 민주당에는 격동의 시기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