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업 자체를 팽개치겠다는 뜻 아니었다”

“정쟁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이지
사업 팽개치겠다는 뜻 아니었다”
“정쟁 분리 땐 오늘부터라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28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를 열어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고속도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시공사인 GS건설과 감리·설계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발주처인 LH에 대한 언급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현행 법상 처분 대상에 발주청이 빠져있어 그랬을 뿐, LH를 빼놓거나 봐주자는 게 아니다”면서도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에 만성화된 불감증, 형식적인 되풀이에 대한 실망과 의구심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전반적인 논의 붙일 것”이라며 “강력한 입법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이와 관계 없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올해 내 시행계획을 짜서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량이 장기 평균을 회복하지 못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라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집을 사야 하는 분들과 집을 공급하는 측들이 어떤 기대치 갖고 움직이느냐가 시장에 반영되는데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향후 주택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추세로 가다보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나 물량 조절을 통해 가급적 올해 내에서 목표된 물량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