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7급 승진, 2년 만에 583명→1명…"승진 적체 심각" [관가 포커스]

노동친화 정책을 펼치던 전 정부하에서 대거 채용 규모를 늘렸왔던 고용노동부가 심각한 승진적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7급 승진자는 2021년 583건에서 올해 상반기 1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00명 넘게 채용했던 9급 직원들도 '승진 연한'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아 승진 적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공무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정점을 찍었던 공무원 승진 건수는 최근 2년 새 급감했다.

고용부 전체 승진 건수는 2018년 981건에서 2019년 1032건, 2020년 1054건에 이어 2021년 1418건으로 정점을 찍는 등 증가세를 지속해왔지만, 지난해 461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29건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하위직인 8급에서 7급 승진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583건(상반기 428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56명(상반기 4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1건으로 승진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9급에서 8급 승진자도 2021년 440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 185건으로 급감하고 올해 상반기엔 123건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승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TO(정원) 자체가 부족한 판이라 대규모 추가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승진 적체 상황에 대해 고용부는 "하위 직급 인원 대비 상위 직급(5급 이상) 인원 비율이 타 부처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하위직급 대비 상위직급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7%로, 공무원 중 일반직 행정·기술·관리 운영 직군의 17.3%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5급 이하의 하위 직군 승진 적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2018년부터 고용부 직원 채용이 급증한 게 승진 적체의 진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5·7·9급 공무원 채용은 2018년 514명, 2019년 674명, 2020년 225명, 2021년 1189명, 2022년 573명으로 코로나19 시국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500명 이상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다.

그밖에 2022년 11월 하위직급들이 주로 담당하는 국민취업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체 정원 170여명이 감축됐고, 기업 단속을 위해 7급 근로감독관을 대거 채용하면서 7급 정원(TO)이 확 줄어든 게 승진 적체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위직 승진 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021년 1084명이나 채용한 9급 공무원들은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 후에는 8급 승진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도 이런 현상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처별 인건비 예산 총액을 제한하면서 승진 자리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승급'이 호봉 인상보다 임금 총액 증가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7급 승진 '고사' 소식에 하위직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한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 임금체불 단속, 안전, 실업급여 업무 등 고용부 직원들의 업무량은 계속 늘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저임금과 경쟁하는 임금 수준에 연금까지 박살 날 위기다 보니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부 의원면직자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박대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임용 이후 재직 5년 미만인 고용부 직원이 의원면직(자발적 사직)을 선택한 숫자는 2017년 143명에 그쳤지만 2021년 243명으로 4년 만에 70%(100명)나 급증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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