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노란색 스쿨버스를 어디서…수학여행 줄취소 우려

[기자]

초등학교가 대부분 이번주에 개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가을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소풍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소될 수 있다니,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보통 수학여행 갈 때 전세버스를 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노란색 스쿨버스'만 이용해야 하는걸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전세버스를 노란색 스쿨버스로 바꾸어야 한다는건가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해서 지금 규정상 학생들의 '통학'에는 노란색 통학버스를 써야하는데, 최근에 '수학여행'도 통학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건데요.

찬찬히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10월 제주도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어린이 통학'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제처는 "통학이라는 표현이 학교와 집 사이 이동만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학여행에 버스가 이용되는 것도 통학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말 교육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한건데요.

[앵커]

어린이 통학버스는 갖춰야할 조건들이 많은건가요?

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선데요. 또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도 갖춰야 하는 등 해야할 조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전세버스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정말 버스가 없어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못가는 상황이 벌어지는건가요? 교육당국이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기자]

전국 초등학교와 전세버스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며 유예기간을 줄 것을 촉구했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 안전도 중요하긴 한데 당장 노란 버스가 없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