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에…한동훈 "피해자 인권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제기에 "지금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서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