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인구 초과 김해을 조정해야"…선거구획정 경남 의견 청취

농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 소·중대선거구제 병행, 현행 선거구 유지 등 의견 나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경남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22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이날 강재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김진철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송광태 창원대 교수, 이흥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임동선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 등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진술인 7명으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서는 국회의원 선출 상한 인구수 27만1천42명보다 1만695명이 많은 도내 선거구 중 획정 불부합 선거구인 '김해시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추천한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인구기준일(올해 1월 31일)로 볼 때 경남도의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인구 상한기준을 초과한 김해시을 선거구 한 곳이다"며 김해시을 선거구인 진례면과 회현동을 김해시갑 선거구로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흥석 민주당 도당 수석부위원장은 김해시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분구해 도내 선거구를 기존 16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김해는 장유신도시와 주촌선천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고 있어, 인구 상하한선이 지난 21대 총선과 같다는 가정 아래 김해 인구가 55만에 근접하므로 3개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선거구 신설없이 조정한다면 밀양시를 김해시로 편입해 3개 선거구로 편제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조용한 진보당 도당 사무처장은 김해시을 선거구를 분구해 일부 동을 조정해 총 3개 선거구로 하자는 의견과 진주시갑 선거구의 성북동과 이현동을 생활·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진주시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해시을 선거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만5천521명과 상한인구수 27만1천42명의 범위에 있어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를 늘리거나 줄이고, 조정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해 다음 선거일 1년 전에 모든 문제를 종결해야 선거로 뽑힌 대표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매번 늦어지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강재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했고, 김진철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한 선거구 획정을 제시했다.

임동선 정의당 도당 사무처장은 국회가 매번 공직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늦장 대응해 국민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는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획정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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