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피의자 전환

檢, 이재명 대표에 제3자뇌물 혐의 적용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제3자뇌물죄는 형법 13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징역형이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수사해 온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7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적법한 성남시의 행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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