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및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박대출 정책위의장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지원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가지를 집중 논의한 끝에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서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연간 1500만 원에서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같은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에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정당방위 범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명자료나 이런 기준 자료들을 통해 보다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용어를 할 지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1차적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 배치 시행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CCTV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면책 범위 확대에 대해 “경찰직무집법상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한다”며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현장 경찰관의 법 집행력, 현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개정 사항은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모방범죄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중협박죄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에 대해산 의원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