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초등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되나…"차량 구할 수 없어요"

법제처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 차량" 유권해석…구조 변경 필수
강원교육청 "규격 맞는 전세버스 극소수…현실과 동떨어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며 "따라서 올가을 초등학교 수학여행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 교육청은 법제처의 해석과 이에 따른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맞는 차량을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인 까닭이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이를 모두 지키려면 버스 1대당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성인에게 통근, 관광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업계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조를 꺼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규정에 맞는 버스가 도내에 10대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2학기 각 초등학교가 계획한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이 1천460건인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에듀버스는 314대 있지만, 모두 학생 통학에 이용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에 수학여행을 죄다 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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