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억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부동산 연착륙'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올해 들어 거래량 늘고, 집값 회복세
주담대 급증에 가계대출 규모 사상 최대
가계대출 억제에도 부동산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0.09%)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2023.08.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진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값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한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가격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졌고, 15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 규제가 사라지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도 허용됐다.

또 소득 한도가 없어 맞벌이 부부도 이용 가능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으로 출시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기준금리가 잇따라 동결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 대비 12.9%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분기 대비 24.2% 상승한 10만5769건이 거래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7월에는 전국 집값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03% 올랐다. 전국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5월(0.01%)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반면 가계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7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늘었다.

[서울=뉴시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넉달 연속 올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특히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늘면서 7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7월 기록한 6조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자 은행권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은행들이 늘면서 DSR 규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0.25%p 인상한 뒤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연초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내 집 마련 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가 완화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허용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금융 지원이 이뤄진 만큼 향후 가계부채 억제 방안이 부동산 경기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가격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은 가격 회복 속도가 더뎌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이 제한 가능성이 나오지만, 나이 제한을 해도 2030세대는 대출이 가능한 수준의 상품이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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