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복지시설 인권침해 의심사례 6건 확인

1건 현장조치·5건은 관계 법령 의거 조치 예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인권 침해 지적사항 6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 6건을 적발해 1건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5건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11일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학대피해 아동 등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제주시 아동복지시설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합동으로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10개소 아동 158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내 아동학대 여부(훈육, 체벌, 외부인에 의한 학대) ▲ADHD 치료 및 약물복용 관리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 조치한 1건 외에 5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정도를 파악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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