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해외 사업 참여하는 인천교통공사도 최우수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업 실적 저조해 최하위

윤석열 정부 최초로 기관 통합을 완료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신기술 도입·해외 사업 참여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인천교통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공단 87·상수도 122) 기관이다. 경영관리·경영성과 2개 분야에서 20여개의 세부 지표를 활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도 평가에 반영해 혁신 노력과 재무 건전성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 등급은 최상위 ‘가’부터 최하위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평가 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2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 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해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해 3개년 연속 수익이 증가하며 안정적 재무구조를 만들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 해외 사업 참여, 기능 조정 등 혁신이 비용 절감과 재무성과로 연결돼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울산시설공단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수입과 노동생산성도 크게 향상됐다.

혁신성과, 주요 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중 7개 기관이 최하위인 ‘마’ 등급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적자가 지속돼 영업수지 비율이 낮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대행 사업비 절감률과 하수처리 원가의 평점이 하락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주요 사업 실적이 저조했다. 임직원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가’ 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 수 있다.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해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처를 내려 지방공공기관을 혁신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법령상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이행과제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연속해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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