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북핵·미사일 위협에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추진(종합)

지난 17∼18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첫 시험 가동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이어 3국간 미사일방어 협력 심화…MD 편입에는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 간 논의가 이뤄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 이어 3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3국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가동했다.

국방부는 시험 가동 결과를 분석 중이며, 연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 출범 후 그 효과와 보완할 점을 분석해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한층 강화할 부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쪽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MD는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미사일 방어망이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핵·미사일 위협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을 방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정적인 3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일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3자 훈련의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은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우주 영역의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과 관련한 '우주안보 3자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허위 정보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조 체계를 만들고, 정보조작과 감시기술 오용에 따른 위협에도 한 몸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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