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사자 2배, 탈북 3배 늘어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전승 70돌을 계기로 더욱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당 중앙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경제선동 현장./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올해 아사자가 최근 5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탈북자 역시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평 분자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전담 TF(태스크포스)까지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대비 2022년 GDP가 12% 감소하는 등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1~7월까지 아사자가 240여 명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 명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후 탈북자가 급감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90여 명이 탈북한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다”며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 추세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탈북 브로커에게 주는 비용이 급증해 국경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탈북자 급증 사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판 ‘MZ세대’라 할 수 있는 ‘장마당(시장)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불평 및 항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북한 당국이 지역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은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일상적임에도 주민 불만이 커지다 보니 기존 통제 수단 외에 이 같은 TF를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경제 통제를 위해 장마당을 통한 사적 곡물 거래를 금지하고 군량미 우선 배분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석탄 170여 만톤과 금괴 580여kg을 밀수출하고, 1억8000만달러 상당의 온라인 해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