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일본은 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과거사·현안 구체 언급 없어

유정인 기자 2023. 8.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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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남침 차단 억제요인”
북한 비핵화 위한 ‘담대한 구상’은 한 줄 언급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성규, 김영관(왼쪽) 애국지사를 환영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일 관계를 두고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호명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을 “파트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호명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일 최대현안이던 강제동원(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일본에 선제적 양보를 하며 한·일 관계를 풀었다. 이후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면서 경축사에서도 이같은 흐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역할을 주요하게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한 줄로 간략히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담대한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후 1년동안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담대한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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