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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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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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해
8월 열람공고, 9월 시의회 의견청취·도계위 심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 9월)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 및 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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