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잇따른 흉기 범죄에 ‘불심검문’ 강화...“이해한다” VS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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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며 사회적 충격을 준 데 이어 연일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구 동대구역에서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린 30대 남성 A씨가 철도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날 경기 광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도서관을 드나든 50대 남성 B씨가 체포됐습니다.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게시물도 계속 올라와, 200여 건을 넘어섰고, 작성자 67명은(8일 오전 9시 기준) 검거됐습니다.

흉기 난동과 모방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은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별, 경찰 2만2000명을 배치해 ‘검문검색(불심검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총 442건의 불심검문을 실시, 이 중 14건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7건은 통고처분, 99건에 대해서는 경고·훈방 조치했습니다.

선별적 검문검색 결과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10㎝ 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1m 길이의 모형 대검과 함께 10cm의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고, 체포 후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용인에서는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검문에 걸려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조울증을 앓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며 한 시민의 가방 속을 확인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불심검문은 현장 경찰관이 대상자의 표정이나 태도·옷차림·행동 등을 관찰한 뒤 수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진행합니다. 통상 신분증 확인을 하는 수준이지만, 흉기소지가 의심될 경우 소지품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검문 대상사 선정과 검문의 강도(强度)가 현장 경찰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불심검문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불심검문은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로 폐지됐습니다. 2년 뒤 아동 성범죄,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성행하자 부활했지요.

최근의 경우, 계속되는 흉기 범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니,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한 일이니 개인의 자유는 다소 포기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테러 위협 등이 발생하면 불심검문을 한다’ 등 대다수 시민들도 수긍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사생활 침해다’, ‘이런 식으로 불심검문을 정당화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 몸집 더 키우는 ‘카눈’… 내일 오전 통영 상륙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 국민의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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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한장 안 남긴 ‘스카우트 정신’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8일 야영지였던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일제히 철수했다. 150국 3만6000여 스카우트 대원은 “아쉽다”면서도 서울·경기 등에 마련된 새로운 숙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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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살인범 머그샷 불가능… 美, 아이언맨도 못 피한다

사상자 14명을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 정보가 7일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씨가 경찰서에서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해 결국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3일 범행 후 검거 당시 사진 두 장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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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 그룹 데뷔 앨범도 100만장 돌파… K팝, 연 1억장 시대 열린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최근 앨범을 발매하기도 전 선주문량 500만장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신인 그룹 제로베이스원은 지난달 10일 데뷔 첫날 124만장을 판매해 밀리언셀러(100만장 이상 판매)에 등극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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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코너] 녹음기·셀프캠… 이젠 교사 ‘필수템’

서울 강남구의 11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작년부터 USB 녹음기로 수업 전 과정을 녹음했다고 한다. 일부 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했는데, 이를 지적하자 “왜 우리 아이를 지적하느냐”는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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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비판 무대’에 6~10세 아이들 등장

“도쿄전력이 전 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춥시다.”(초등학교 2학년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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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밑에서 13년… ‘테슬라 2인자’ 커크혼은 왜 떠났나

“잭은 2019년 3월부터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하고 있는 ‘주화의 제왕(Master of coin)’입니다.”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임원 소개란은 지난 4년 동안 회사의 재무적 성장을 이끈 재커리 커크혼(Zachary Kirkhorn·38) CFO를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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