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철근누락 아파트, 안전점검업체 입주민이 선정"

"입주 여부 상관없이 계약해제, 계약금은 이자 반영 반납"

[양주=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 양주시 LH 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3.08.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2곳을 찾아 입주예정자들에게 "추후 입주민들이 특정하는 안전진단 업체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후 양주회천A15블록과 파주운정A34블록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LH 무량판 아파트 안전검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단지들이다.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부실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일단 시급한 보강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전반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선정한 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용은 시공사나 LH에서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임대주택 자체가 복지차원이어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한준 LH사장은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새롭게 다른 주거지를 찾는 게 어렵다"며 "가급적 인근에 대체임대주택이 있으면 우선 입주 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외에도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납부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은 입주 전인 경우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손해 보상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원 장관은 양주회천 A15블록과 파주운정 A34블록의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양주회천 A15블록 보강공사는 기존 기둥의 철판을 보강하고 추가로 철골기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기존 154개 기둥에는 철판을 고정·용접하고 구조용 에폭시를 주입해 저항면을 넓혔다. 기존 기둥 외 25개 기둥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운정 A34블록은 기둥 추가 없이 기존 기둥 보강 작업만 이뤄진다. 12개 기둥에 대해 보강작업을 실시하며 공법은 양주현장과 동일하다.

보강공사 자문을 맡은 최경규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콘크리트학회 감사)는 "선정된 공법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법으로, 기둥의 강도가 기존 대비 1.5~2배 강화된다"며 "현장에 와보니 보완 시공이 계획대로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핵심인 건설분야의 이권카르텔 구조를 수술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원 장관은 "엔지니어링, 감리 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등 최상위 포식자들에 의해 모든 게 무시되고, 나아가 전관 고액 연봉 임원을 스카웃해 영업로비력으로 일감을 몰아 받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돼왔다"며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