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교사 고소' 주호민 "뼈 아프게 후회"…교권강화 대책 글쎄?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청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교권 침해 예방 방안과 실효성,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했는데요. 주 씨가 어제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했는데요. 사과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녹취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이 탄원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통상 재판에 제출되는 탄원서는 제3자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효과가 있나요?

<질문 3> 학교 측이 신고를 권장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사법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한 곳이 없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왜 먼저 교사와 만나 상담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질문 4>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재판부가 세심히 봐야 할 부분은 뭔가요.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뢰성 내지 증거일 텐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한 말이 공개됐습니다.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인데요. 변호인은 학대 의도가 없었고 임의적인 편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질문 6>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위해제 교사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교사들을 찾겠다는 건데요,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교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2학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교사 면담 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앱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상담 민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 8> 학부모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면 악성 민원이 좀 줄어들까요? 사전 신청 뒤 교장이나 교감의 승인을 받아서 민원을 한 번 걸러내겠다는 데, 지금도 학교 입장에선 학부모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질문 9> 담임교사라고 해도 개인번호로도 학부모의 연락이 잦은 것도 부담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지역 교육청에선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이 교사의 개인번호 노출을 막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교권 보호를 위한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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