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재받고도 버젓이 수주... 벌점도 무력화한 `전관의 힘`

대보건설·목양 등 수주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 아파트 단지 중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시공·설계·감리 수주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 부과에도 꾸준히 LH의 사업을 수주해 벌점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특히 LH 전관업체로 지목된 목양 등 일부 업체는 벌점을 받으면 즉각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날 때까지 벌점을 무력화하는 수법을 써 LH 발주 사업을 꾸준히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은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20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단계별 확인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 불충분 검토(5건) 등에 부과됐다.

시공사 중에서는 파주운정 A34 시공을 맡은 대보건설이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누계 벌점 4.72점을 받았음에도 파주운정3 A-23BL 지구에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설계·감리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최근 5년간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으로 건설사업관리자 중 벌점 상위 1, 2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케이디엔지니어링은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 두 곳의 설계에 참여했고, 목양은 남양주별내 A25, 양산사송 A-8BL, 아산탕정 2-A14 등 세 곳의 감리를 담당했다. 이 회사는 LH 전직 임직원 20여명이 재취업해 최근 5년간 LH 수주 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LH는 전날 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적용에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적발된 업체에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