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에 '벌점' 부과업체 참여했다

최근 5년간 누계 벌점 3위 대보건설 2곳 수주…'전관업체' 목양은 3곳 감리
LH,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검토…소급 적용은 안돼

공사 중인 철근 누락 아파트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파주시 운정3(A23) 단지의 모습.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으며,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은 공개된 단지 가운데 공사 중인 곳이다. 2023.8.1 andphotod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3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었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은 이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데 소홀해 벌점을 받거나(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가 미흡(5건)한 경우도 있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5건)도 적발돼 벌점을 받았다.

파주운정 A34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누계 벌점 4.72점을 받았다. 건설사업자 중 벌점이 금호건설(7점), STX건설(5점)에 이어 3번째로 많은데, 이 회사는 파주운정3 A-23BL 지구에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건설노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 nowwego@yna.co.kr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최근 5년간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건설사업관리자 중 벌점 상위 1, 2위다.

그런데 케이디엔지니어링은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 두 곳의 설계에 참여했고 목양은 남양주별내 A25, 양산사송 A-8BL, 아산탕정 2-A14 등 세 곳의 감리를 담당했다. 이 회사에는 LH 전직 임직원 20여명이 재취업했으며, 최근 5년간 LH 수주 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LH 공사에서 입찰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LH는 벌점을 받은 업체들에 1점당 0.2점씩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목양 등 일부 업체는 벌점을 받으면 즉각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날 때까지 벌점을 무력화하는 수법을 써 LH 발주 사업을 꾸준히 따냈다.

LH는 전날 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부실 시공·설계·감리가 드러난 업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소급적용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부실이 드러난 업체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난 업체가 LH의 다른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단지 공사에 참여한 시공, 설계, 감리 업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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