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LH 철근누락 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예고된 인재이며 LH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3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으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점이었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는데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부과 및 누계 1, 2위에 해당한다.

이 두 업체는 총 4개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남양주 별내 A25 지구는 두 업체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아산 탕정 2-A14와 양산사송 A8BL 두 곳은 목양종합건축이 감리를 맡았고, 인천가정2 A-18L 지구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았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 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