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방예산 관행적 낭비 없게 원점 재검토해야"

김민준 기자 2023. 8.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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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3일)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지방예산에 관행적,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을 민생 안정과 약자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는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에는 전면적 재정혁신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지출 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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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3일)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지방예산에 관행적,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을 민생 안정과 약자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여름철 안전(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대비와 휴가지 물가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자체에 안내했습니다.

지자체는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에는 전면적 재정혁신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지출 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 '약자복지' 강화와 지역 성장기반 구축이 제시됩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보조금의 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한 지자체에 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등 여름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여름철 휴가지 물가 관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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