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15곳 명단 공개..."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YTN 2023. 8.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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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낸전국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단지가 더 확인됐고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요. 보강 공사가 이뤄진다는데 안전은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이번 LH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송창영]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LH가 발주한 일부 아파트들, 지하주차장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강 철근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부족하다는 거죠?

[송창영]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LH 현장 91군데를 조사했더니 15군데가 철근 누락이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중 9군데는 기존 준공된 아파트이고 나머지 6군데는 시공 중인 아파트로 발표됐죠.

[앵커]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데 일단 무량판 구조가 어떤 겁니까?

[송창영]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없을 무 자, 보 량 자니까. 보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조는 슬래브, 보, 기둥 기초, 이런 식으로 슬래브부터 힘이 전달되지만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에서 바로 보 없이 기둥 기초로 힘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구조에 무량판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전담보강 철근과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앵커]

무량판 구조가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에 비해서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건축물에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송창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90년대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오피스텔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구조로 해서 전문 기술자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만 하면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2017년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폭 10cm 더 넓어진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도입됐고 이 무량판 구조의 특징은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나 보죠?

[송창영]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량판 구조는 그만큼 층고를 낮출 수 있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지만 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량판 구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익은 호박떡이 있을 때 그 밑을 열 십자로 나무젓가락으로 교차를 하고 그 교차된 곳에 나무젓가락을 세우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 익은 호박떡 한가운데 나무젓가락을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그 나무젓가락이 뚫고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펀칭쉐어, 우리말로 뚫림전담이라고 하고. 이런 뚫림전담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강되는 철근을 전담보강철근이라고 하는데. 이 전담보강 철근을 누락이라든가 미시공을 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고요. 참고로 시청자분들께 무량판 구조가 너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할리파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163층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역시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지었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무량판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량판 구조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시공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죠.

[앵커]

일부 아파트 명단도 공개됐고요. 서둘러서 보강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강공사 하면 안전 괜찮은 겁니까?

[송창영]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재시공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시공 여부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내하력이라고 하는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철근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 콘크리트 단면이나 강도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재시공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외에는 보수보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강공사라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까?

[송창영]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근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족한 만큼 저희들이 내하력을 계산해 보고 그 부족한 만큼 단면을 증설하거나 강판이라든가 탄소섬유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 5개 단지는 주민들이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위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전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창영]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내하력을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을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단을 해서 E등급이라든가 굉장히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이런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면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보니까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고 감리도 다 잘못됐다.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시공, 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송창영]

설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고 시공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인데,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교통사고도 안 나야겠지만 안전벨트는 꼭 매야 되는 것처럼 설계도서나 시공이 제대로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안전 시스템인, 안전벨트인 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봤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안전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이번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하주차장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단지 조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더라고요. 이게 주거동에 적용돼도 괜찮은 구조입니까?

[송창영]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슬래브의 하중을 보가 받고,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도 보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지어진 민간 아파트 가운데 같은 종류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아파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까?

[송창영]

그러니까 보가 있냐 없냐를 보고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송창영]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 있으면 일반적인 구조물이고, 슬래브, 보, 기둥, 기초로 가는 힘의 흐름이 원활한 구조이고. 보가 없으면 무량판 구조죠.

[앵커]

무량판 구조를 떠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한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송창영]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상태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도 우리 사람이 말로써 소통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기울어짐이라든가 소리,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현상이 있다면 관계 전문가나 지자체에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송창영 교수님이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님이셔서 여쭤보는데 광주아이파크 부실시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파크 아파트도 역시 무량판 구조로 시공이 된 겁니까?

[송창영]

이것도 무량판 구조였고 과거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헐고 짓는 작업이 진행 중이죠? [송창영] 지금 착수했습니다. 201동은 바로 착수했고 나머지 동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국에 만약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다시 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보강공사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송창영]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경중을 따져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일부 보수, 보강만 하면 될 것이고. 경중이 심한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리하게 침소봉대해서 무량판 구조는 모두 나쁜 구조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무량판 구조이고.

[앵커]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니까 무량판 구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잘 지으면 된다라는 말씀 계속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송창영]

공법 중의 한 공법이니까요.

[앵커]

그런데 원래 일반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안전진단이요?

[송창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우리가 공사 중에는 검진법, 공사 이후 준공된 다음에 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모를 경계로 해서 일정 규모의 이상의 큰 건물들만 하게 돼 있는데 비행기 사고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을까요? 그러면 규모가 더 적은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의 점검 기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 계속 이게 무량판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또 특정 시공사의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송창영]

저는 우리나라의 건설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부실공사의 명명백백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점들을 하드웨어적인 구조 기준이나 상세 설계 기준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감리 방식 등 소프트웨어적인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걱정되는 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절대 안 되고. 뭔가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설립해야 되겠고요. 소는 잃었지만 나중을 위해서 외양간을 입은 피해를 위해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실련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LH 아파트 설계, 감리 업체가 LH 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창영]

저는 공학하는 사람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예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를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공사 구조, 그러니까 수주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자체 문제도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워낙 건축비가 갑자기 비싸진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송창영]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 생태계가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감리라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인력난이 심하고. 특히 건설 시공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조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설계도서의 판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되고 건설 자재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안전시스템인 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실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 생태계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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