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후속 대책 지시
문제된 15개 단지 명단·시공사도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전날 드러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이번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도 공개했다. 3개 단지는 보강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단지들도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 검단 사례처럼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외에 단지 전체 재시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미·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