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는 LH-전관업체 유착 때문”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를 영입한 ‘전관 업체’와 LH 간 유착 때문"이라며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LH와 시공사 GS건설 등에 대한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검단 신도시 안단테 붕괴사고’에 대해 LH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에 특혜를 주고 감리·감독은 소홀히 하면서 벌어진 사고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설계·감리 등을 맡은 4개 업체를 언급하며 이들이 LH 전관을 영입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중 A 업체에는 2021년 기준 LH 전관 1명을 포함해 SH,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부 전관 등이 재직하고 있었다. B 업체엔 LH 전관 3명, C 업체엔 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가 이들 업체의 부실 설계와 부실 감리를 봐주고, 각종 공공사업에서 전관 영입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LH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21.6%)은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다. 이와 관련 B 업체는 "LH 전관 출신 직원은 2018년부터 모두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 공공분양주택 안단테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의 슬래브(상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 위로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입주 후 발생했다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설계 단계서부터 도면에는 15개소가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승현 기자